오늘 무대에 오른 글AI, 어디까지 되나
AI 기본법 표시 의무, 음악가에게도 있나
AI 기본법의 생성물 표시 의무는 조문상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걸립니다. 곡을 낸 음악가에게 AI 사용을 실제로 묻는 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체크박스와 유통 메타데이터입니다. 법·시행령·유튜브 도움말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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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의 생성물 표시 의무는 조문상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걸립니다. 곡을 낸 음악가에게 AI 사용을 실제로 묻는 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체크박스와 유통 메타데이터입니다. 법·시행령·유튜브 도움말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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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이 팔리면 돈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가는지, 무엇을 등록해야 그 돈이 들어오는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이면 여기부터, 실무자면 필요한 항목만 찾아 보세요.
최근 글11편
유튜브 설명란에 음악 출처를 적으면 저작권 문제가 풀릴까. 오디오 보관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허락받은 곡, 인용까지 경우별로 무엇을 어디에 적는지 유튜브 도움말과 저작권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페·헬스장이 저작권료 없이 음악을 틀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두 갈래가 열립니다. 2026년 8월 시행 개정으로 형량이 7년·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합법적으로 트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올리기 전에 유튜브 음악 저작권을 어디서 확인하나. 업로드 검토 단계, 소유권 주장 세부정보,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 신탁단체 검색 네 곳과 그 확인이 어디까지 믿을 만한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면 괜찮다, 10초면 괜찮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유튜브 정책은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되면 "단 몇 초만 사용해도"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다고 적고, 저작권법에도 초 단위 기준은 없습니다. 걸리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와 안 걸리게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음저협 징수규정 전문에 월정액 스트리밍 요율이 10.5%에서 11.05%로, 가입자당 단가가 700원에서 829.5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일. 무엇이 왜 바뀌는지 조문으로 읽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다 넘겨도 성명표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도가 안 되는 권리라서 그렇습니다. 조문으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잘 안 적혀 있습니다.
앱으로 결제한 구독료를 PC 웹 가격으로 계산해 주던 특례가 2026년 10월 판매분까지만 갑니다. 11월부터 그 자리에 모바일 전용상품 단가 724.5원이 들어섭니다. 다만 쓰던 사람은 기한 없이 그대로입니다.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조문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수노, 유디오, 사운드로우의 이용약관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곳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 곳은 결과물을 아예 못 내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용 조문을 직접 읽어보면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법은 2016년에 판단요소에서 영리성을 삭제했습니다. 조문과 안내서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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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뒷얘기, 2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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